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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학회, 1998
김의영, 아동인권 증진의 실천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중심으로, 대구과학대학, 2003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학회, 1996
민진홍,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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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법을 제정하여 아동 학대를 억제하고 위반했을 때는 해당자에게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 가정 폭력범과 아동 복지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가정 폭력 방지법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가정 폭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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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27조
긴급조치의무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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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 및 개정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복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점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유■아동 학대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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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 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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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도원및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무엇을?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신고자이외에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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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문제를 \'체벌\'정도로 인식하여 왔다. 최근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제정되어서 성적신체적 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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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계법의 제정과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1. 프랑스의 아동복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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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에 좀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여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고찰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회에 계류 중이던 아동학대방지법이 아동복지법에 통합(2000. 1. 12)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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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문제를 해소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모자복지법 및 모자보건법, 윤락행위방지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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