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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 보호되는 다수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가 정책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적합한 자격기준을 가진 민간복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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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사업개발이 소홀히 되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법률상으로는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육성 전 부문을 포괄하지 못하고 수련활동과 국제교류, 청소년복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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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모델에 맞는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이 수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영유아 보육은 지역,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향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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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관련 있는 정책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들은 가족이나 아동들의 욕구가 교육, 환경, 주택, 안전, 사회복지서비스 등 모든 중요한 지역사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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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장기 위탁이 많으므로 아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기관과 및 다른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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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대상 복지서비스의 중요과제로 일반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가정상담소 및 아동상담소의 증설, 아동시설 및 청소년 시설의 증설과 정비 등의 과제와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문제, 국내입양과 위탁사업, 소년소녀가장문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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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목차
Ⅰ. 아동복지법
1. 의의와 목적
1) 의의와 특성
2) 목적
2. 주요 내용
1)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아동정책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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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민간 차원에서 제공되며 국가는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남아 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영리조직은 최근에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인하여 복지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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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양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 : 한국의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가정폭력과 아동복지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1998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 7월1일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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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법 조항상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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