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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보호시설(3종),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 유아보육시설(4종)이 있다.
참고도서
사회복지정책론 / 봉민근 지음 1999년 09월 10일 / ㈜학문사 펴냄
최신 노인복지론 / 권육상 지음 / 2000년 02월 01일 / 유풍출판사 펴냄
아동복지론 / 권육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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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
I. 법과 제도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아동복지법
II. 복지서비스
1. 지역사회복지관 및 모/부자시설의 서비스
2. 한부모가족희망센터의 사례관리사업
3. 건강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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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휴양시설
ㄱ.놀이 및 휴양시설의 종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휴양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전용시설이 있다.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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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휴양시설
ㄱ.놀이 및 휴양시설의 종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휴양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전용시설이 있다.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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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격리보호 가정복귀 및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 제도적 실태와 시사점
구분 국가
관련법
격리보호
가정복귀
사후관리
한국
아동복지법
(2000)
시행령 18조-조사결과,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보 호할 수 있는 규정 명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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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공적보호로서의 가족복지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되므로 국가는 분배정책 및 가족에 대한 재분배정책을 공존시킬 수 있는 법의 영역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3)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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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공공 및 민간차원의 조화로운 아동복지 실천
아동복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물론 민간차원의 복지서비스 간에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의 법과 정책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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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문제로서 서비스내용에 한정성과 개별 사회적 서비스의 미비, 그리고 사후서비스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서비스전달상의 문제로서 전문성의 결여와 전담전문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3.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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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미흡.
3. 한국 아동복지의 전망
1) 가족의 변화에 따른 대책
① 여성의 출산율 저하,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
-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증가
② 개선방향
- 여성의 출산 장려-모자복지, 가족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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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위의 23개념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보도, 무료속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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