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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적응변인 연구 A Study on The Child Abuse by their Parents and Child Adaptation 이복희식별저자 교육문화연구 제 13권 제 1호, 2007. 06. 99-121
2) /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 확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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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아동, 학대로 인해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시설이다.
Ⅲ. 결론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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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외에도 의료, 교육, 법률, 행정, 사법기관 등이 직간접적
으로 아동학대서비스를 제공
· 아동학대예방센터 종사자 자격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종사자, 즉 기관장 및 상담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17조
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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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시설퇴소아동 중 취업 중이 아동(우선)
시설퇴소아동 취업 준비 중인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24세 미만인 자
24세 미만 1년(1회에 1년씩 2회 연장 가능)
◈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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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
다) 시설보호사업 등을 제공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와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아동지도사업 등을 실시
마)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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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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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치료
- 별거, 이혼, 사망 등에 의해 방임, 학대, 유기된 아동을 위한 위탁, 입
양 및 시설보호사업 등
◈ 발달상의 문제와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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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 아동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①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시설은 고유한 업무 이외에 아동가정지원
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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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육성 사업
- 아동 관련 국제협약 이행 점검
- 아동복지 상담.홍보.교육
- 아동복지 단체 지도.육성
- 미아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보호 전문 기관 설치.지원.육성
-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
- 아동복지시설 지원.육성
- 시설퇴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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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개념 규정,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
- 긴급전화 1391
- 아동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함.
- 신고제도, 현장조사,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응급조치 명기
- 신고주체 명시
신고의무자: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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