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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터, www.child1375.or.kr
주선영, 이수아 기자, [Weekly] “우리 아이가 아파요”, datanews, 2009. 11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황만성,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개선방향, 강원법학, 2004. 12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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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제 3자도 범죄를 발견했을 때 고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성범죄는 아동과 친분이 있던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아동이 알리기도 힘들고 그것이 성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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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개념정리 ………………………………………19
(1) 아동성폭행과 소아기호증 ……………………………………… 19
(2) 소아기호증의 구체적인 내용 ……………………………………21
4. 아동성폭력 가해자, 그들은 정신병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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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 방안-성폭력특별법에 나타난 정책방향을 중심 으로, 2000.
5) 한겨레신문, 성폭행범 전자팔찌 고민되네!, 2005년 4월 26일자.
6) 네이버설문조사,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팔찌주거지역 제한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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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억제 방안
1. 성범죄자 등록법의 도입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범죄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성범죄자 등록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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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로 피해받는 아동, 부모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1. 성폭력의 개념
2. 아동 성폭력의 개념
3. 한국의 성폭력피해아동 발견․ 구조․ 보호․ 예방 관련법규
4. 아동성폭력가해자 처벌관련 법규
5. 형사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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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 경찰의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사람들에게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우리아이들을 보호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Ⅲ. 결 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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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수사연구 2002.01
백광훈, (2002). “사이버성폭력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수사연구 2002.01
한국여성개발원. (2000),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
황만성. “형사 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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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예방과 피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아동 피해자는 물론 그 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가해자를 위한 해결책
① 성범죄자 등록법 및 고지법의 부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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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의 경우 그 어떤 범죄 유형보다 재범률이 높음.
- 심리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 정신질환” 의 일종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무리 극한 형량을 치르고 난 뒤라도 95% 이상이 범죄를 행함.
사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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