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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국내 아동 성폭력 현황
2.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
3. 아동 성폭력 범죄 처벌 현황
4.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5.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개선 방향
Ⅲ.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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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터, www.child1375.or.kr
황만성,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개선방향, 강원법학, 2004. 12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2009.07
경찰청,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별 현황>,2009.05
아동 성폭력, 아는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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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 운영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지난 04년 발생한 초등학교 여학생 유괴, 강간,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처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앞서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일본은 아동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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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및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
박영규 외 1명. 1998. 성범죄 예방, 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김혜정. 2010.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보호관찰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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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료 및 부모치료 프로그램.............................................12
6)각국의 성폭행범 처벌 ......................................................13
2. 2010년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통계............ ...........14
1) 피해자연령,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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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70％이상이 학교주변 1㎞ 이내에서 발생하고 학교앞 반경 500m에서 발생한 사건도 36％에 달한다고 한다.
아이들 등 하굣길만 국가에서 관리해줘도 아동 성범죄의 절반이상은 줄일 수 있다.
초등학생 주변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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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성폭력 관련기관)
3. 사회적 합의 전달가능성
4. 주제어에 관한 논의
- 본론-
1. 아동 성범죄의 현황, 실태
2. 사례
3. 아동성범죄의 양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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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3)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관여
나. 수사경찰의 피해자대책
4. 형사사법제도와 일반적인 피해자대책
가. 고소․고발사건의 적극적인 대응
나. 친고죄 고소기간의 개선
다. 범죄신고의 제고방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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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과제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윤리
2) 사회복지 공무원의 직무
3)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역할
4)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기본 과제
3. 민간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사회복지사의 윤리
(1)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2) 사회복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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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3. 주요 이슈
1)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사건 재수사 촉구
2) 정치권 ‘도가니 방지법’ 추진
3) 정부의 도가니 종합대책 발표
4) 고교생 열풍과 등급 재심의 요청 쇄도
4. 도가니 신드롬의 의미와 해결과제
1) 도가니 신드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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