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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국내 아동 성폭력 현황
2.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
3. 아동 성폭력 범죄 처벌 현황
4.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5.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개선 방향
Ⅲ.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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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page
3. 성폭력예방과 확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장애 여성인 ------------------------------------- 19~21page
2) 아동 ------------------------------------------- 21~27page
Ⅲ. 결론 -------------------------- 28page
Ⅳ. 출처 및 참고 논문 ---------------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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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터, www.child1375.or.kr
황만성,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개선방향, 강원법학, 2004. 12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2009.07
경찰청,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별 현황>,2009.05
아동 성폭력, 아는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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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론
2.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
1) 가정교육
2) 복지강화
3) 신고제도
4) 유해환경 개선
5) 대중매체 개선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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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해 심성을 개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행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 윤덕경, 김인숙,‘ 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6
제2절 외국의 사례
1. 외국의 아동성범죄자 처벌 수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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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마지막 안식처인 보호시설에서 6개월 정도 머문 후 자연적으로 퇴소하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성범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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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 운영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지난 04년 발생한 초등학교 여학생 유괴, 강간,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처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앞서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일본은 아동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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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피해아동의 보상이 대척점의 축이다. 이를 형량할때에는 상당히 예민한 의식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후자에 상당한 중심이 쏠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두순 사건의 극악함과 반성 없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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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및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
박영규 외 1명. 1998. 성범죄 예방, 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김혜정. 2010.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보호관찰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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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료 및 부모치료 프로그램.............................................12
6)각국의 성폭행범 처벌 ......................................................13
2. 2010년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통계............ ...........14
1) 피해자연령,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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