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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동보호 체제 연구, 2010. 7.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0판, 박영사, 2007.
박상기, 소위 화학적 거세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1권 3호, 2010. 가을호.
박상기, 형사정책(제3판), 한국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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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기대수명까지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물리적 거세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여겨진다.
Ⅲ. 결론
성폭행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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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추행”
http://news1.kr/articles/1260824
- 인터넷 기사, “화학적 거세 남성 \"직접 경험해보니 성욕은…\"”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603412&cloc=olink|article|default
- 인터넷 기사, “법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내려”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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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문 등에 성범죄자의 인적 사항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웃집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형기를 마치고 나옴과 동시에 사회와 격리.
2009년 ‘나영이 사건’에서 범인에게 구형된 12년 형은 이례적인 것이며 보통 4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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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고죄 조항의 폐지
(2) 강간죄 객체의 확대
(3)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4)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5)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확대와 친권제한
(6) 성희롱 예방의 실효성 제고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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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만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 또, 범죄자들로 인해 고통 받았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화학적 거세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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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
3) 기본권 침해문제
4) 화학적 거세의 효과
Ⅷ.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구조적인 대책
1. 성문화의 사회구조적 변화
2. 법?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3. 성교육의 실시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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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거세제도에 관한 위헌적 의견
1. 화학적거세제도의 개관
1) 화학적거세제도의 개념
2) 외국의 운영실태
2. 화학적거세제도에 관한 위헌 여부
1)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
2) 과잉금지의원칙 위배 여부
3) 결론
Ⅳ.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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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반입장
1) 찬성측 논지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 근절에 필요
호르몬 투여가 정상적인 성생활마저도 못하게 하는 자유권 침해다?
2) 반대측 논지
‘인권존중’ 문제와 ‘재범방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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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거세를 이용해서 성범죄자들의 성욕을 줄이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문제는 이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 본 사회문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집단 또는 대상
성범죄자, 피해자, 정부가 대표적이다.
성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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