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입 법방안연구, 박민식의원실, 2008.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8.
Avital Stadler, California Injects New Life
|
|
|
거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 9권 제3호. 2007
허경미.「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대한 연구」. 교정연구 제 49호. 한국교정학회. 2010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사
|
|
|
대한 대안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가 ?
2. 화학적 거세방법의 비합법성과 낮은 실행 가능성
3. 화학적 거세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과 현재까지의 긍정적 연구결과
4. 결론
주제문 : 최근 한국사회에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
|
|
화학적 거세를 답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적 대처가 필요하다에 대한 반박>
여러 범죄 중에서 아동 섬범죄는 참으로 용서받기기 힘든 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 성구매사범으로 구속된 초범자에 대한 존스쿨(성매매재범방지 교육)이
|
|
|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4. 정현옥 ,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연구
5. 추동현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당성 및 형사정책적 고찰 I. 서론
II. 본론
1. 화학적 거세
|
|
|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여론의 압박이 계속 되자,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시행됨.
그 외, 2009년 12월,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50년까지 상향 조절하기로 하고 공소 시효도 폐지 등의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
|
|
|
환기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책은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사회적 상황이 뒷받침되었을 때 화학적 거세 방안도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
|
아동 성범죄자의 의료적 약물치료는 처벌이 아닌 치료의 목적과 기능이 강조되어야 하며, 화학적 거세의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심리적인 치료의 병행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들에 대한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형법」
3)「아동복지법」
2. 기타 제도
1)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2)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3) 성충동 약물치료
4)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5)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
|
|
재발
Ⅷ.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1.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인권문제
2.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
Ⅸ. 성폭력 예방과 대책
1. 두려움의 대안프로그램
2. 환상극장
3. 강간을 근절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활동전략
Ⅹ. 결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