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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한다.
3> 현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 법제도로는 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각 부처들의 정책을 조정해 나갈 상설기구의 설치, ② 인권교육과 인권실태조사를 사회와 학교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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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사회적 감시망 속에 포착해내고, 인권의 기준으로 학교 안의 구조와 문화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도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우리는 아동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고 전면적으로 사회 참여의 길을 터주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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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실시
교사, 교육행정가, 학생 모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풍성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Ⅸ. 결론
아동유사개념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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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을 도모하도록 그 구심점으로써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희. \"헌법을 통한 아동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3. 결론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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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상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을 설명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떤 영역의 인권 분야 일을 하는지 조사해 보고 사례를 한 가지 들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와 관련된 잘못된 부분은 바로 학교에서의 체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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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바. 아동학대 가해자, 아동인권 침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업무
아동인권 전문가는 비단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와 아동인권 침해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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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권의 4개를 구체적이게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다. 따라서 아동권리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로서 그 주체인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권리를 향유하고, 주체로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발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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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44조).
제46~54조 : 비준 또는 가입, 협약서의 기탁 등에 관한 내용이다.
4) 본인이 생각하는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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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에 관한 정책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수행을 위해 모든 정책은 지방에 이양되어야하고, 중앙정부는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다양한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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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아동인권의 과제
1) 아동인권에 대한 인지와 중요성 부각
무엇이 아동인권이고 무엇이 아동인권에 유해한지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인권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에서는 “자기 권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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