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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5-AA-09) 강은영 저 | KIC | 2015.12.01.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실제 사례
2. 아동학대의 유형과 발생원인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정책)과 문제점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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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2. 남편학대
3. 아동학대
4. 노인학대
Ⅲ. 가정폭력 가족에 대한 정책 및 현황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2. 가정폭력방지법
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서비스
1. 여성긴급전화「1366」
2. 가정폭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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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의의
1) 아동복지법의 필요성
2) 아동복지의 특성 및 목적
2. 아동복지법의 등장
3.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과 체계
1) 전달체계
2) 금지행위와 벌칙
3) 복지와 보호조치
4) 재정지원 및 제한
4. 법의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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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 2023.5.12.)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사례
2. 해당 사례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교사의 자세
3. 개인적, 기관 차원에서의 예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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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본인들에게 벌칙을 가할 뿐 아니라 부모들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하는 벌칙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6) 아동학대방지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화되기 위한 시행령이나 동 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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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징후는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0년 7월 13일에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그 동안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했던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학대개념과 금지유형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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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
의료인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중 한 직업군에 해당하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에 유리한 사람들이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인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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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과의 상호 연계 및 협조를 통해 학대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아직도 법 조항상의 문제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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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만 신고의무자 여부를 지정해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고의무자임을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관련 제도도 같이 정비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로 지정될 예비 학부생들에게 아동학대 관련 교육과정을 배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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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아동에게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 평가에 대한 항목 또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5.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시기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누구나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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