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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탑북스, 2016
주수길 저, 아동복지론, 양성원, 2016
노혜련, 김미원, 조소연 저, 아동복지론(예방과 통합의 관점에서 본), 학지사,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기사
2.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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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의하든,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신고된 아동학대든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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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 발생원인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 실태 및 현황
5. 학대받은 아동의 특성
6. 아동학대 예방법
7. 아동학대로 인한 문제점
8. 아동학대 문제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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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동참해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에 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지체하지 않고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되며, 추후 조사에 대비하여 가능한 한 학대관련 증거 사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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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동참해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에 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지체하지 않고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되며, 추후 조사에 대비하여 가능한 한 학대관련 증거 사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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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직접 피해 신고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쉽지 않게 하는 것이다.
②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관련법의 향후 보완에 대한 본인의 생각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공적인 절차나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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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자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성폭력특별법 : 1997년 개정/ 아동 성폭력의 피해대상을 기존의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까지로 확대
- 2002년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 :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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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협약 제9조, 10조, 12조, 13조)
Ⅸ. 아동학대 관련법안
1. 개정 아동복지법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학대아동 보호에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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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관련법을 포함하여 아동 복지법, 교육 기본법, UN 아동권리 협약 등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는 교육기관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유아들과 보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회인들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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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강화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전문 인력의 확보
아동학대의 특성상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는 다양하고 폭넓은 포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 의사, 교사, 법률가 등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협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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