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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격리보호 가정복귀 및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 제도적 실태와 시사점
구분 국가
관련법
격리보호
가정복귀
사후관리
한국
아동복지법
(2000)
시행령 18조-조사결과,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보 호할 수 있는 규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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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시기 다름. 위탁보호사례의 경우, 가정복귀를 위 한 정기적인 평가과 정을 가짐
사례종결 후 위탁보호 사례를 제외한 사례의 사후관리는 서 비스제공 기관에서 담당
일본
아동학대
방지법
(2000)
아동상담소의 사례회의와 판정회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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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로는 가정의 빈곤집단, 아동 훈육시 물리적 힘의 사용 금지, 아동권리 존중과 이를 보장하는 법의 실천, 오락시설 및 지역사회 활동의 증대, 정신적 문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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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법문사, 2011
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www.korea1391.org /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7. 강동욱·문영희, 아동학대, 청목출판사, 2015 Ⅱ. 본론
1.사례 기사
2.사례와 관련법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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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규정이 미흡하며 치료나, 학대아동의 사회복귀 등의 사후관리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 비교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성적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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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16개 조항에 이르러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조항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아동복지법 (법률제 6151호)
2.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
3. 교육적 방임과 관련된 법조항
4. 피학대 아동의 전학과 관련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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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사례를 사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사회복지사는 의료진, 정신보건 전문가, 경찰 등 아동보호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 및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및 협조를 통해 학대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4)아동복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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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그 가정의 위기로 보고 위기개입 방법을 사용한다. 의사는 물론 사회사업가, 간호사, 기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재빨리 활동을 개시하여 우선 구타를 당한 아동을 병원에서 즉각적인 진료를 받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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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에 두차례나 제출하였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국에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이 아동권리 관련 학술활동을 할 때 지원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쉽은 아직 약하다. 정부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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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 위기 시 양육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
(5) 가해자에 대한 사회사업 실천으로 소개된 일부 사례는 좋은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① 올젠(Olzen, 1985)은 아동을 학대하거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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