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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현장을 보면 신고하도록 홍보에 초점을 기울여야 하겠다. 학대는 더 이상 남의 가정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겠다. 그리고 아동의 입장에서 학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하겠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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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특징
(1) 보편주의 보육이념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천명
(3)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8)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2) 아동복지법의 특징
(1) 아동보호조치
(2) 아동복지시설
(3)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
3)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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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고처- 경찰서 및 파출소 (☎ 112) -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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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법규들과 비교해보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 상의 형량이 매우 낮은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령과의 균형이 맞는 처벌규정에 대한 개정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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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보호받는다.
③ 아동학대 예방 사업(아동학대 피해 신고전화 139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아동복지법 제23조), 학대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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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6조 아동복지법 제 26조의 주요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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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교육의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를 주축으로 한 아동학대 치료진이 구성돼 대응팀이 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법적 근거 강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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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관련종사자들 및 위탁부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학대행위가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및 방법 부족,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유발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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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좋은 보호자가 되고자한다. 그러나 아동양육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동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여 아동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단체나 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개선되겠지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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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의 실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아동학대 관련업무외 연계체계 확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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