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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현황에서 나타난 신고제의 문제점은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 및 신고교육 매뉴얼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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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동문사
한국의 아동 복지법 -허남순외 8명 2002 소화
아동 복지론 - 변미희 외 3명 공동체 1. 학대의 개념
(1)신체적 학대
(2)정서적 학대
(3)성적 학대
(4)방임
2. 아동 학대의 원인
3.아동 학대의 실태
4, 아동 학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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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출판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2000),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안전망구축
중앙아동학대센터(200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장희승(2004), 우리나라아동학대관련법과 보호체계의 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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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적 대안”, 강원대, 2007
- 조숙현, “가정에 대한 보호: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 김영석,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기관의 역할과 개선방안”, 한남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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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를 위한 법 적용 기준 상향을 위한 양형기준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살해죄의 신설을 검토해 보는 대안을 마련해 보았다. 아동학대 관련법 재개정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순서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일원화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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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징후를 빨리 발견하여 학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나의생각
아동학대의 예방, 학대자와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치료법은 아동학대의 분야에서 매우 전망 있는 발전의 하나이다. 이처럼 우리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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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과제는 아동을 훈육하고 아동의 행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폭력과 신체적,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으로 아동을 다루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의무자,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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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그 동안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했던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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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만 신고의무자 여부를 지정해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고의무자임을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관련 제도도 같이 정비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로 지정될 예비 학부생들에게 아동학대 관련 교육과정을 배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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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개입을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발견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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