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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의 현황
Ⅳ. 아동권리위원회의 양육
1. 대안 양육
2. 입양
3. 아동학대와 방임
4. 아동부양
Ⅴ. 향후 아동권리위원회의 방안
1. 기본 원칙
2. 설치 방안
1) 방안 1.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
2) 방안 2. 독립법인체 형태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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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치료·보호 비용 지원문제인데, 법률상에는 자유 재량적인 성격으로 국가의 비용부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어 피학대 아동의 치료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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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개개인에 대한 심리치료와 지역사회 자원동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고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특히 직무상 아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교사, 시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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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 논총18, pp. 167-195.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2000). “아동학대예방지침서 꿈을 잃어가는 아이들”
연합뉴스(2002). 10월 3일.
조현웅(2000). “아동학대 실태 및 관련법 고찰”. 광주대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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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보호 등 구체적인 사업별로 각각의 관련 정책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정리한 아동복지의 기본전제조건 일곱가지를 정리해보고, 아동복지법의 주요목적과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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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들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법제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법적용자로 하여금 아동학대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처벌법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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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세미나, 1996.
최성숙, 육아시설의 운영실태 및 시설종사자 직무 만족요인에 관한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과 범위
2. 아동복지법과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아동복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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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학대상황을 발견한 일반국민에게는 신고를 강제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18개 주에서 모든 시민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아동복지법도 아동보호의 최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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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에 두차례나 제출하였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국에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이 아동권리 관련 학술활동을 할 때 지원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쉽은 아직 약하다. 정부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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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직접 피해 신고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쉽지 않게 하는 것이다.
②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관련법의 향후 보완에 대한 본인의 생각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공적인 절차나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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