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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내용 : 신규 종사자는 반드시 아동관련 성폭력 예방, 안전, 아동학대 예방, 아동 권리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종사자는 보호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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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기본이념 및 책임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5. 보호조치
6. 친권상실의 선고와 후견인 선임청구
7. 아동복지시설
8. 아동학대방지조치
9.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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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슈의 증가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상보육, 방과 후 돌봄 등과 같은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서비스의 대상, 범위, 예산확보 문제 등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의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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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7.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1)가정위탁의 유형
(2)위탁아동의 유형
(3)대상가정의 유형
8. 가정위탁 보호의 선정 절차
(1)위탁아동 선정절차 및 보호
(2)대상 가정의 유형
9.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1)위탁아동 서비스
(2)위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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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아동권리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로, 모든 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는 아동학대, 소년법 범죄, 학교폭력 등의 아동권리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보호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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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계층 아동이 증가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아동복지정책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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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특수교육교사 및 관련 공무 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련자들이 팀을 형성하여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⑥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관, 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재단, 관련분야 전공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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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교육적으로 대처하도록 여러 시설을 통한 보호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아동 및 청소년 본인들에게 벌칙을 가할 뿐 아니라 부모들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하는 벌칙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6. 아동학대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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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 움직임)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하도록 관련 규칙의 개정
이행추진미흡
(2004~5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금지와 처벌조항이 강회되었음. 체벌을 아동학대의 측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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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모든아동을대상으로아동이가진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
도록 하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 1989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발족 (아동학대신고센터 개설)
② 1990년대 이후 ~ 현재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 탁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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