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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함께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특히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법률가 등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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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상담원조체계의 정비와 학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실시, 조기 발견·학대 신고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개정 아동복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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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은 아동의 건강 및 안전, 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긴급 전화의 설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절차, 금지행위 등 제29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아동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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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체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 교육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전통적으로 아동양육은 가정의 역할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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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음
- 아동복지법 재정 이후
: 신고의무제 도입, 따라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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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상담소의 상담원 등은 일정한 신고의무를 지도록 규정(제4조 제2항 제3항)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자기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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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UNCRC)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최선 이익원칙, 무차별 원칙, 생명존과 아동발달의 원칙, 의사존중의 원칙 등을 바탕으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정책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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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우후죽순으로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아동복지법. 두산백과,
\"헌법을 통한 아동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 이상희, 국내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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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한 모든 시민은 신고하도록 하고, 특히 사회복지사등 아동보호와 관련된 전문가는 의무적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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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한 모든 시민은 신고하도록 하고, 특히 사회복지사 등 아동보호와 관련된 전문가는 의무적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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