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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례 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조항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의 격리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기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이 일시보호되고 있는 기간 동안 가해자의 아동 접촉이 담당상담원의 결정권한이 되도록 하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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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esice family Preservation Servies)등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아동학대 개입 체계 개선
첫째, 아동학대 사례 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조항 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은 아동학대를 가장 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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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한 해 동안 전국의 17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례는 모두 2,038건이었는데, 그 중 법정신고자들의 신고비율은 전체 사례의 7%인 133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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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의 도입 및 보완
-*전문상담인력부족
-*아동진술의 증거력미흡
-*학대행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비다양화
-<<종합대책>>-
-*<1391>신고전화홍보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증진
-*신고의무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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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이후의 신분 보장 및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보복시 가증처벌에 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3)개선방안
1) 신고 의무 강제
먼저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하는 신고 의무자 범위는 매우 좁다. 대만의 경우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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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uwon.goodneighbors.org/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http://www.kapcan.com/
한국복지재단 아동학대 신고상담센터 http://www.childabuse.or.kr/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org/
이현주(2003),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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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정의
1) 신체학대
2)정서학대
3) 방 임
4) 성학대
Ⅱ.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의 실태
⑴ 아동학대 유형
⑵ 피해 아동의 연령별 학대유형
⑶ 발생빈도
⑷ 유형별 구체적 현황
2)가해자 특징
3. 아동학대 후유증
1)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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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직업과 관련된 자격을 정지하거나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대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 아동학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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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참여 의무조항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재학대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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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된 이들의 학대 신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넷째,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아동이 발견된 후 그 사후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온 경찰이 가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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