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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
3. 교육적 방임과 관련된 법조항
4. 피학대 아동의 전학과 관련된 법조항
5. 학대자 강제입원조치 시 필요한 법조항
6. 피학대 아동의 격리 및 일시보호에 필요한 법조항
(2)아동학대 발생현황
김지연,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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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에 관한 여구 - 유향미 Ⅰ.아동복지법 현황
1. 아동복지법 개요
1)목적
2)대상
3)기본이념
4)성격
5)책임주체
2 .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 혁
Ⅱ. 아동학대(신고의무 및 절차관련)
1.사례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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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킴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대학의 관련학과 둥의 지역 사회 연결망을 통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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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 연계 및 협조를 통해 학대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안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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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이 아동의 부모 또는 측근임을 감안해서 교화와 행위 금지를 위한 다른 방안의 내용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④ 아동학대 관련법 개선점
1. 제 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절차”
①항: 문제점으로 지적된 임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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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궁극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학대재발이 없으려면 가해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한 가해자 상담명령치료제 도입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위탁가정 및 일시장기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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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학대행위자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난 3년간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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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의 발생현황, 실태
3. 아동성폭력 관련법의 주요 내용 및 집행 현황
4. 아동성학대 피해 사례
5. 우리나라 아동성학대의 특징
6. 아동성학대 행위
7. 아동 성학대 상황
8. 아동성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별 유형
9.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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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학지사
3. 임경옥, 홍나미 외 1명(2018), 아동권리와 복지, 공동체
4. 현외성(201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5. 보건복지부,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6. 법제처(www.moleg.go.kr)
7.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8. 자치법규 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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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의심이 되면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와는 관계없이 시설입소,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 분쟁 등으로 아동양육 및 정서행동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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