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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등 총 11가지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의 개념과 학대아동이 겪는 문제 및 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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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그 동안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했던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학대개념과 금지유형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종전에 명확하게 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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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그 동안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했던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학대개념과 금지유형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종전에 명확하게 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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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그 동안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했던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학대개념과 금지유형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종전에 명확하게 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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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개념과 금지행위 유형의 명확화, 아동학대신고의 의무화,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응급조치의무 및 조사, 심리과정의 보완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세부적인 처벌규정 소개 등을 조사하였다.
개정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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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즉,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신체적ㆍ심리적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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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및 벌칙규정(법 제40조)
아동복지법 제29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성폭력，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아동 매매행위 등 11개항에 걸친 금지행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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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의무적인 상담, 수강, 교육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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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규정 비교
구분 국가
관련법
격리보호
가정복귀
사후관리
한국
아동복지법
(2000)
시행령 18조-조사결과,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보 호할 수 있는 규정 명시
27조에 의거, 일시 및 장기 격리보호 기준 마련 수행
가정복귀 또는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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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년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권. 2000.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에 관한연구. 보건복지부
- 김승권외 6명. 2003. 아동학대 사정척도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 노충래. 2002. 아동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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