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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권한쟁의심판 당사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할 마땅한 법적 근거조항을 찾기가 어렵다; 김상겸 “일반논문 : 권한쟁의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관점에서 -,”「아태공법연구」166면: 아세아태평양공법
권한쟁의심판|제3자 소송담당|지방자치단체, 권한쟁의심판 당사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500원
  • 발행일 2009.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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