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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참여하거나 재정비기금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재정비기금의 설치
지자체가 도시재정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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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의 제정으로 인해 재건축 근거법이 공법(公法)화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준하여 조합설립동의사항 중 “1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게획의 작성시 내용이 구체화되고 조합설립동의사항 중 “2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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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관리
교통관련법규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Ⅰ.[서론] 법이란 무엇인가?
≪ 그 림 ≫
〔사전적 의미〕
법 (Law , 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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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인가 절차 통일
-명칭 : 시행인가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동의요건 : 토지면적 2/3 토지 및
건축물 총수 4/5(조합시행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재개발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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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방식도 새로운 변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미국도 계획할 때 철저한 계획과 사전계획이 따랐으며 장기적인 단계별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대여건변화에 발 빠 르게 대응하고 수정하는 형식을 취했다.
- 하지만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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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I. 도시재정비특별법의 개요
Ⅰ. 도시재정비 특별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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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제정의 배경
［도시내 불균형 해소］
［기존 정비방식의 한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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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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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도시재정비 사업의 개요 / 정비사업의 의의
도시 기능 회복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도시 환경 개선 & 주거환경의 질을 높임
정비기반시설 열악
&
노후·불량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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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 2를 삭제(2009.4.22)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다’는 부분 삭제하였는데 이는, 재건축 사업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 규제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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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안고 있었고 1972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부 보완한 \'신도시기반정비법\'이 제정되기 이르렀다.
나. 신도시 건설현황
일본에서 본격적인 신도시개발은 신주택시가지개발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1963년 센리(千里)신도시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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