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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제도가 마련되지는 못했다.
시행일시
내 용
1950. 4. 14
군사 원호법
1951. 4. 12
경찰 원호법
1960. 12. 30
상속세법 개정(장애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과세액에서 1인 50환 공제)
1961. 7. 5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
1971. 12. 30
UN정신지체인 권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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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추진연대 강연자료.
이익섭(2005),『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인권』, 여의도장애인정책포럼 강연자료.
윤상용 외(200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동향 및 정책 과제”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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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한 혜택과 서비스에 대한 사정뿐만 아니라, 장애인 서비스이
용자와 그 가족의 대처능력, 협조, 노력상황 등에 관한 면밀한 사
정이 요구되며, 직업재활 기관이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 내 다
양한 분야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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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할당제 의무고용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0년 7월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중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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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 복지법이라 개칭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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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장애인고용제도에 관한 사항이다. 장애인의 취업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그 사회의 고용정책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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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를 소홀히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의 고용은 단순한 직업을 갖는 의미보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재활, 사회 심리적 재활, 의료재활과 함께 개인의 적성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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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및 기술을 통한 교육서비스이다.
(3) 사회재활
- 장애인의 완전한 참가와 평등이념에 입각 차별과 불편을 느끼지 않고
- 그가 속한 사회의 주류문화를 공유하면서 직업생활, 가정생활, 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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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을 위해 국가가 장애인복지의 책임주체로서 실천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 분야
정책분야는 소득보장, 직업재활 및 고용보장,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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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근거가 미약하다. 한국의 장애 관련 법에서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정도를 제외하 고는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률과 정책에서도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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