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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에 관한 제안과 지방의회 및 각 위원회에의 참석, 발언, 관련문서 열람과 공공에 대한 수행사무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기타
1.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현행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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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고소와의 차이점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허용되지 않고, 고발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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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처하며, 농축산물과 축산물가공식품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주류는 국세청, 나머지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등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한다.
참고문헌
- 김규헌 외 1명, 관광법규, 세림출판, 2007
- 도로교통안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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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과정과 청소년비행 현장
1) 비행청소년의 처분과정
2) 청소년비행 현장
6. 청소년비행 관련법
1) 청소년보호법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5)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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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처분이라고 하여 특별히 조세심판전치주의를 예외없이 강제하여야 할 논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Ⅰ. 총칙
1. 의의
2.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와 흐름도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불복의 대상
5. 불복대상의 제외
6.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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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을 갖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제기를 통한 가처분의 적용하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의한 환경위해시설의 건설(예컨대 폐기물소각장건설 등)이나 육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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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멸균법\'
-민경희(1998), 대학미생물학, 탐구당
-Joanne M. Willey, Linda M. Sherwood, CHRISTOPHER J. WOOLVERTON 저, 김영민, -김경민, 박만성 역(2012), 일반미생물학, 라이프사이언스
-이재열(1997), 보이지 않는 권력자, 라이프사이언스
김선희, 김영자,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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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⑤
① 비례의 원칙에 의할 때 공무원이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
② 행정의 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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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해당한다. 이에는 권력적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명령이지만 처분적 성질을 갖는 처분적 명령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Ⅳ. 구체적 사례
1.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판례는 처분적 명령,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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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소비대차계약서 내지 차용증서, 매매계약서, 설정계약서, 압류조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서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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