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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계류 중인데 비과세 규정을 여전히 존속시키되 기존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던 특례규정을 1세대가 내집 마련을 위해 생애 최초로 구입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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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법인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것.
Ⅱ. 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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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는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일지라도 예정신고납 부 세액 공제제도는 없다.
③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2회 이상 양도시
예정신고산출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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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상자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현행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절.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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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세법상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도 반드시 등기된 1세대 1주택이어야 비과세 한다. 다만 비과세 감면의 배제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는 예외로 한다.
Report
학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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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우대조치를 왜곡시키는 문제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의 세법상 불공평과 실지거래가액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1세대 1주택 은 양도소득기본공제나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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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제①항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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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양도란?
부동산의 매매 교환등으로
소유권을 다른사람에게 유상으로
넘기는 것
II. 세액계산 흐름도(2)
2006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실지거래가로 변경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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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회계
1. 양도의 정의 (법§ 88 ①)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소법§ 94)← 다음 자산의 양도에서 생긴 소득
3 비과세 소득
3-1. 소득세법상 규정(§ 89)
3-2. 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4. 양도ㆍ취득의 시기 (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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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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