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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 제한을 적법화 시키는 국내법은 국제법의 심사에 의하여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위험을 안게 된다. 정경수, 앞의논문, 55면 셋째, 상당수의 개인청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내세워
국제법|국제인권|개인청원|개인통보|인권규약|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자유권규약
,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페이지
24페이지
가격
5,000원
발행일
2012.02.07
파일종류
한글(hwp)
발행기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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