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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수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반론할 수 있는 주장 또한 나오기 힘들것이다. 위의 가치들은 서로간에 우열을 메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체복무제도는 아직 시기상조인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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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타당하다」
김두성「양심적인 병역 거부에 반대한다」
김상경「징병제가 있는 한 병역 의무 지켜야」
김일수「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국민일보 2004. 05. 26
이발래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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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적으로 설득하고 달랠 것인지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요구하는 대체복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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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것.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임
‘양심적 병역 거부의 근거 조항’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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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역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설득의 자세로 반대하는 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체복무의 도입
대체복무란?
대체복무란 병역의무자가 병역 대신 비군사적이고 사회적이며 공적인 업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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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를 인정한 예가 있다. 또 국방개혁기본법이 통과되어 현역병 수요가 줄면 병력자원이 남게 될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반대 측은 도서국가로 해공군이 방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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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종교적 계명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범법자의 인권은 범법자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
결론
일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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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인한 국방력 약화와
③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더라도 일반 병역기간보다 그 기간과 강도가 강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복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을 달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반대 75%·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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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7%8C%EB%B2%95#liBgcolor1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289page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2. 양심적 병역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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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의 근거와 입법방안\", 「인권과 정의」, 제298호2001.6
이재승, \"독일에서 병역거부와 민간봉사\", 민주법학 제20호, 2001.
조국외, \"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대 법대BK21 법학연구단, 2001.
정의헌,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국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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