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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p114, 2009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한 정책적 특칙이라고 풀이하는 입장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단순히 선의취득자보호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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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서의 담보책임에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인해 원인관계가 무효가 된 위 사례에서 을로부터 정에게로의 권리 이전행위인 배서행위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고 정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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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정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W은행에 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 배서의 경우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적용여부.
정에게서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W는 어음관계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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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취득자는 발행인에게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결국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② 적용부정설(소수설)
적용부정설에 의하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한 특칙이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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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에서 살펴보았듯이 민법 제103조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어음의 특징 중 하나인 무인성과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기하여도 효력을 긍정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음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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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현재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이 B에 대하여 한 취소는 유효하고 을은 B이 선의 취득하지 않는한 어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2) A의 경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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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취득자에게만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 책임을 지게 한다.
Ⅲ.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의 책임
변조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선 악의를 불문하고 변조된 문언에 따라서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것은 어음행위독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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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음법 제 16조 2항 또는 수표법 제21조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라고 한다.
2) 제2설
다수설인 제2정책설에 의하면 독립의 원칙은 선의취득자의 보호보다 더 나아가 어음·수표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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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때에는 이 어음상에 한 배서 나 보증 역시 무효이다.
(3) 발행
발행에는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없으므로 선행행위를 전제로 하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4) 인수
인수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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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 자기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어음보증인으로부터 어음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하였다.
(4) 검토 및 사안의 해결
긍정설 중 앞의 경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왜 보증의 경우에만 수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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