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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미국의 많은 주, 프랑스)가 있고 근로자에게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의 어느 한쪽을 선택케하는 경우(영국)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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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고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의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때만이 진정한 산재보험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노동자의 요구와 참여 없이는 개선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제도가 그리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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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한도는 현실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산재보험이 민영화가 되면 일단은 요율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산재보험의 문제점이 여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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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민간차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소송 등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산재보험의 기능에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처럼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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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법상의 책임 …………………………………………………………………………… 15
7. 사례(현 근무지인 아세아시멘트 진폐사례) ………………………………… 18
Ⅲ. 結論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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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방지론, 신태식/ 김병석/ 2007/ 형설
-산업재해보상 및 배상론, 한경식/ 2007/ 한국학술정보
-산업재해 원인조사(업무상 질병), 2007/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 원인조사(업무상 사고), 2007/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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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5)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경우
6) 자살의 업무상 재해 여부
Ⅶ.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개선 과제
1. 산재근로자 보호기능 강화
2. 재활사업 추진
3. 진폐환자 보호 강화
4.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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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험법의 주요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2) 보험관계
3) 보험 사고 : 업무상의 재해
4) 보험급여
5) 보험료
6) 근로복지사업
7) 수급자의 권리보호
8) 벌칙
4. 산재보험 판례
5. 산재보험 쟁점
6. 산재보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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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안)
-산재 노동자 자살과 산재보험개혁투쟁의 의미-윤복근(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공동대표)
http:// ulh. liso.net/upfiles/top_notice/1000/190/토론회자료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사전승인에관한 내용
-노동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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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관계, 노동법연구,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의 의의
2.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3.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1)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2) 안전조치 위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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