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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IT산업] 이동통신산업에 대하여
.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서비스의 허가 접수시 이해당사자 중심의 자유신청제를 도입하였고 WTO기본통신협상에 따라 이동통신주파수의 용도가 지정된 범위 내에서 여유 주파수가 남으면 신규 신청을 거부하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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