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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은 ‘03년부터 대부사업 종료로 제외
#별첨 #2 (대차대조표)
별첨 #3 (손익계산서)
별첨 #3
판 례
1) 모기업에서 분사하여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 모기업이 인사, 노무 및 손익관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면 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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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은 ‘03년부터 대부사업 종료로 제외
#별첨 #2 (대차대조표)
별첨 #3 (손익계산서)
별첨 #3
판 례
1) 모기업에서 분사하여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 모기업이 인사, 노무 및 손익관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면 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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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부지가 조건부 재개발 협상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두고 문제가 많다. 해당부지는 지난 정권때부터 관심을 모았는데 이번에 ‘신도시계획체계’가 선정되면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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