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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안’ 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회부
❖ 2002년 12월 ‘성매매알선등에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 2004년 3월 16대 국회 본회의 ‘성매매보호법’은 출석의원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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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상대자 신상공개의 필요성” 토론회 자료집 1999.3.30, 청소 년 보호위원회
* 심영희(2002), 청소년성매매 담론의 문제와 대책
* 여성부(2000), 성매매방지대책연구 ,여성부
* 오영근 박미숙(1996),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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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원시설로, 자립자활시설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센타로,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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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에서부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된 후 우리나라의 실태와 성매매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어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과 실제 성매매를 경험한사람, 성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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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윤락행위방지법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탈 성매매 여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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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2004년 3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검토가 있었고, 성매매방지법의 소관 부서인 법무부와 여성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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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1)
＊윤락행위란?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 매매를 ‘문란한 성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과 연관시키는 개념이다.
기본개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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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선량한 풍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5.1.5 제정 및 공포)
윤락행위 :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성특법(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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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심화) 자료집
- 손승연, 2004,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히라 미쓰요, 2001, 『당신은 혼자가 아니예요』, 북하우스
- 윤덕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2004,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의의와 향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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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성문화에 있는 것이다. 과거 ‘윤방법’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문화 되었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을 바꾸어 성매매가 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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