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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2) 미혼모를 위한 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먼저 법을 보면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일법령은 없다. 따라서 미혼모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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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와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성법(父姓法)혹은 그 유사 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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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문제와 의료사회사업적 지원”, 사회복지 1998년 가을호
홍혜경. (2003). “한국 미혼모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 기 타 >
박홍주 외, (1993). "미혼모 정책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이화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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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모의 자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국가의 무료 탁아 지원이나 양육비의 현실적 지원, 야간보육 서비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정위탁센터와의 연결을 통해 미혼모가 자립할 때까지 지역사회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지원체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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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혼모가 발생하면 반드시 미혼부가 존재함에도 우리나라는 남성에게 관대한 이중적 잣대 등으로 미혼부의 책임을 회피시키고 있다. 때문에 미혼부들은 성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기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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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미혼모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아기를 키우지 못하고 어쩔 수없이 입양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변화와 경제적 지원, 사회로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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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를 위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강제 유도분만 등의 행동을 시정하려면 장기적으로 미혼모 상담부서와 입양기관의 입양업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5) 미혼모를 위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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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부모들과 미혼부에 대한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 상담을 통해 미혼모가 된 자식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들이 받은 충격과 배신감 등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③ 미혼모 상담기관과 입양기관의 독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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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법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
셋째 미혼모 상담 시설의 다양화입니다.
현재의 상담 시설은 임신 초기의 미혼 여성이나 아기를 키우려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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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생애사 연구”(여성연구논집 제16집, pp.155-186, 2005).
이순형 외,「탈북민의 가족해체와 재구성」(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이화진, “탈북여성의 이주경험을 통한 정체성 변화과정” (여성학연구, 제21권 제3호, pp173~2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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