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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갱내근로 금지의 경우 위의 예외 규정 외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사항일지라도 예외 허용이 되지 않는다. Ⅰ.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보호의 필요성
Ⅱ. 보호의 기본체계
Ⅲ.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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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업무능력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연소자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모성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신체건강상의 안전 및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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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65①).
2) 임산부가 아닌 여성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상기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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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 Ⅰ. 들어가며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III.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IV. 고평법상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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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114). Ⅰ. 의의 및 논점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III.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IV.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V. 근로시간의 제한
VI.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VII.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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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하여 상근직 근로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여성특별보호제도의 재정비를 의한 과제
⑴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규정을 분리한다.
⑵ 여성의 시간외근로 특별제한규정의 남녀공통보호로의 전환(조건부 폐지)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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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생리휴가의 보장
2. 산전·후 휴가와 임신 중의 보호
3. 육아시간의 보장
4. 연장근로제한
Ⅳ.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금지
2. 유해·위험사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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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이다.
(4) 위반의 효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Ⅰ 서설
Ⅱ. 여자와 연소자보호의 방향과 필요성
Ⅲ.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Ⅳ.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Ⅴ.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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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특히 남아선호사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국제 인권규약 감시기구들이 한국에 대해 평가하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국민의식 개선운동을 벌일 것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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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자연』(1978) 등이 출판되었다. 그리고 캐롤린 머찬트(Carolyn Merchant)는『자연의 죽음』(1980) 에서 생태적 여성주의는 여성의 고유한 특성을 가치절하하고 자연 파괴 문제를 발생시키는 억압기제들 간에 공통점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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