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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한다(법정대위, 법 제481조).
4. 특수한 보증
(1) 연대보증ㆍ보증연대ㆍ공동보증
① 연대보증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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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재산적 가치의 증대를 가져오고, 또 포함된 법적 지위 또는 기업 경영의 법률관계를 이전할 필요성
에서 근대법에서 인정하게 된 것이다.종래의 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는 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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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3. 구상관계
(1)문제점
(2)학설
1)피해자단독책임설
2)피해자책임제한설
(3)판례
(4)검토
IV.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4. 이행보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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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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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경우의 3가지가 있다.
*공동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①분별의 이익을 가진다. 즉 수인의 보증인이 하나의 계약 또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제408조의 분할채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채무를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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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자중 1인인 을이 갑에 대한 반대채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496조)으로 상계한 것의 효력이 병에게 미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Ⅲ.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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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절도범이 B사에 지는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써 우연히 채권자가 같을 뿐 원칙적으로 아무런 공동관계가 없어 구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A사의 채무와 절도범의 채무 사이에 공동목적에 의한 결합이나 내부적인 부담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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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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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1. 서 설
(1) 연대채무와의 구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의 주관적인 관련이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러한 관련이 없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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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부진정련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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