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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21.
김형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노동법포럼」 제29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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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은 학교, 학부모, 산업체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호협조 체계를 조성하고 사회사업 방법론을 통하여 생활상의 부적응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문제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활동을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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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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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을 위해서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를 감내해야 하고, 급기야는 인간적 존엄성마저도 상실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직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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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99 ①)
⑵ 또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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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Ⅳ. 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1.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2.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
Ⅴ.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점
1. 의의
2. 주권의 상장폐지기준
1) 공시의무 관련 사항
2) 부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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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문제 2-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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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사용자(甲)의 주소 :
명 칭 :
대 표 자 : (인)
근로자(乙)의 주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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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사용자와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 1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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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이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아기의 양육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② 신청권자
법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신청권자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또는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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