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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 설치기준령 각종학교에관한규칙
기술직업
교육
자격기본법 산업교육진흥법 근로자직업훈련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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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능력성과를 반영하는 직능직무급 중심으로 전환 지원
○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생산성이 제고되도록 성과와 보상이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지도
○ 임금체계 변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절차와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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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반대급부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되어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3. 해고예고의 문제
근기법 제35조는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인정함으로써 내정단계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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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제도
(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지원대상자 및 범위는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40세 이상 피보험자, 상시 사용하
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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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노사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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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근로계약기간을 3년 내에서 유연하게 선택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내국인 구인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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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성과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삭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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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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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1. 개념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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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이나 용역근로자들과 같은 간접고용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노조법상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된다. 실질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실질사용자와 계약을 맺는 형태이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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