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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할 수 있다(718조 1항).
(2) 특별법상의 조합
각종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단법인의 한 형태로 두 사람의 당사자가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출자하여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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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의 처리
① 법인이 아닌 노조의 경우
법인이 아닌 노조의 경우 ⅰ) 규약이 잔여재산의 처리방법을 정하여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ⅱ)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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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의 처리
① 법인이 아닌 노조의 경우
법인이 아닌 노조의 경우 ⅰ) 규약이 잔여재산의 처리방법을 정하여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ⅱ)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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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역할과 예시
공공법인이란 일정 자격을 지닌 조합원에 의하여 조직된 공법사의 법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공공법인은 지자체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법인의 대표적 예시로는 농업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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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공동체의 팀워크
［협동조합 설립의 준비과정>
-2012.09.25 : 주얼리 협동조합 발기인대회 구성
-2012.10.16 : 주얼리 협동조합 발기인대회 개최
-2012.12.27 : 창립총회 개최 / 조합설립 신고
-2013.01.27 : 법인등기완료 / 법인 1103512-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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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성격
2.법인세의 근거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1) 법인세의 이론적 타당성
(2)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효율
(3)이중과세 통합방법
1)조합과세방식
2)부분적 통합방식
①법인세의 폐지
②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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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을 기속할 수 없고, 같은 내용의 결의를 반복한다면 이미 제기한 소송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비영리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는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이어서 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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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설립하는 경우, 임의단체로 설립하는 경우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하지만 세세 혜택으로 대부분 민법상의 조합 형태로 설립된다. 조합은 개인의 집합체로 간주되어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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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지도 및 판매사업의 전담인력 확충으로 지도, 판매 사업의 전문성 확보
● 통합은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봉사 능력의 극대화 및 서비스 기능의 강화와 직결되도록 해야할 것임
(5) 통합의 찬성이론
- 각 조합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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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의의
1. 기업의 형태
기업의 형태에는 크게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공동기업의 형태에는 민법상 의 조합과 상법상의 익명조합,회사
해상기업의 특수한 형태로 선박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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