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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카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통합전자신분카드 발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4) 통합디지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교육 등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제고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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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통합ㆍ프로파일링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될 수 있으면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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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정보감옥》. ꊱ 국가에 의한 감시
(1)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
(2) 전자건강보험증
(3) NEIS에 이르기까지
ꊲ 기업 - 노동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감시
(1) 기업경영전략과 감시
(2) 정보의 축적: 수퍼 판옵티콘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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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법제도 등)
151
178
270
262
285
435
1581
합 계 (건)
600
642
790
1042
915
1873
5862
③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관련사례
2001년도 상반기 침해유형별 통계분석을 보면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 ID 등)에 대한 도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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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와 일상생활(교통,병원..) 휴대폰 하나로 이루어 지는 시대가 오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
1. 이동주, 보이지 않는 돈, 신용, 거름, 2003.
2.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2002년 3월호(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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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해야만 금융거래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이고, 신용사회에서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상호신뢰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고객은 더 이상 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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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다.
개정안은 일부 개선된 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
통계법ㆍ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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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추천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 수집, 분석되고 저장된 고객 정보들의 활용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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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Ⅲ.결 론
정보화사회에서 정보화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한 것이며,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화사회가 우리에게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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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의 해킹이나 인위적인 유출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추가적인 불법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90년대 후반 ‘NET\' 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나의 신용이나 정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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