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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③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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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
: 도시개발사업의 일종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토지의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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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징수는 실제에 있어서 부당이득금의 징수이고 그 교부는
손실 보상금의 지급과도 같다.
3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을 열거한
것 중 틀린 것은?
1) 이용상황 2) 위치
3) 형태 4) 면적
5) 지목
32.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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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이 사업시행 전보다 감소한 경우 조합은 그 차액을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민사절차에 의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청인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후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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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근거는 신주택시가지개발법인데, 종래의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택지조성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토지를 전면매수 또는 부분매수하는 단계에서 주민간의 마찰, 지가앙등 등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 극복을 위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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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에 의한 경관관리
사업법에 의해서는 도시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취락지역, 공업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공업단지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도시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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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일
③ 환지예정지 지정일 ④ 환지처분공고 있는 날
⑤ 환지처분 공고 있는 날의 다음 날
3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환지예정지 지정은 환지처분이 있을 때까지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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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임시조치법을 근간으로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건축법, 토지수용법 등 각종법률을 준용, 의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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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지구 및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지름 500m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⑥ 광역계획구역
도로, 철도 등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여러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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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일원화.
제정이후의 문제점
도시개발에 관한 모든 법률을 통폐합하지 못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만 포함하는데 그침
•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개발법의 존치로 중복
ㅡ> 도시지역/비도시지역의 이원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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