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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의 수립으로는 애초에 의도한 정책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성과 없이 공공성만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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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미국의 통상협정 등에서 수동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을 뿐 아니라, 1960년대 말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과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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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은 민영화이후 경영성과 개선이 없거나 (일본철도:JR), 대량실업발생으로 노동자의 총파업이 발생하고 (브라질철강 : 우지미나스 등 8개사), 사주의 능력취약 (말레이시아 항공) 으로 인하여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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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이미 귀에 익숙한 말이 되었다.
현시점에서 국제적인 흐름과 추세가 공기업의 민영화 흐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을 위해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시킬 수도 없고, 또 민영화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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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역할과 책임』, 공기업논총 제5권, 1993.
박헌준,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 공기업논총 제6권, 1994.
송대희*송명희, 『우리나라 공기업 책임경영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정책방향, 1992.
유성재, 1994,『한국공기업의 경영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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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맞물려서 시행 되었다.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성과도 컸다. 그러나 80년대 초부터 세계 각 국의 공기업 민영화에 영향을 받고 국내에서도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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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고, 민영화가 완료된 8개 공기업은 가격인하, 경영혁신, 서비스의 질 향상, 사원간의 경쟁 유도 등의 적극적인 개혁에 힘입어 커다란 성과를 거둔다. 전반적으로 수익성, 효율성, 재무건전성에서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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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다산출판사,2000)
정부개혁실 개혁기획팀 2002.08.08 \'정책자료\',「지난 4년간의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김근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 1999
이성복, “공기업 민영화의 전개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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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그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영화를 통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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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현주소와 향후 전개방향』, 1999
▶ 박영근,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과제와 정책대안』, 2002
▶ 최승노, 『작은정부로 가는 민영화 과제』, 2008,
▶ 기획예산처,『민영화 추진에 따른 성과 평가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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