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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지방정부의 이 두번째 입장에 바탕을 두고
논의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공적인 사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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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커지지 않을 것이며 단계적 민영화로 공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면 그로 인한 고용창출도 분명 확대될 것이다. 또한 공기업 노조들은 민영화 반대로 독점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독점사기업이 될 것이고 사태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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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추진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새로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가 해당 기업의 경영효율성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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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1997년 10월에 발효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이 후로 연기되었다.
6. 민영화의 과제
공기업의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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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년 10월에 발효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이 후로 연기되었다.
제 4 절. 民營化의 과제
공기업의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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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수자가 기업 경영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지배대주주인 소유경영자의 전횡을 제대로 감시하는 지배구조의 결여 등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의 부적절한 간섭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민영화의 경제적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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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① 특정인에 대한 매각 :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에게 완전 매각하는 방법
② 다수인에 대한 주식매각
③ 국민주 방식에 의한 주식매각 :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여, 중 하층 소득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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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발생은 불가피 했다고 하나 현재에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민영화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앞부분에서 우리는 민영화는 경제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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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론과 민영화이론
III. 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정책
1.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주요내용
2. 민영화정책의 평가
IV. 공기업운영시스템의 개선
1. 공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의 개선
2. 사장추천위원회
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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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소수 민간자본에게 독점되지 않고 전체 국민에게 향유되어야 한다. 넷째, 공기업 노동자의 노동권의 보호, 즉,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는 그 생산자로서 존경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가 강행되면 이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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