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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또는 어떤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로부터도 자유로운 인사들로 구성되는 5인내지 10인 규모의 민관위원회라면 어떨까? 이런 상설 기구가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책임지고서 예산의 요구와 배정, 간척지 토지계획 수립, 새만금호 수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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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드는 새만금호가 썩을 가능성이 높고, 썩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므로 실현 불가능하다. 방조제를 막으면 수질 오염과 갯벌 파괴 등에 의한 환경 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는 이유로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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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5. 새만금 간척사업은 해양생태계 뿐만 아니라 육상생태계까지 파괴시키는 복합 환경오염 사업이다.
서해안의 갯벌 간척은 갯벌뿐만 아니라 해창석산 등 주변 150여개 이상의 산을 파괴하고 있는 종합적인 환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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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전면 중단보다는 공사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도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일부 축소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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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리고 개발로의 정책결정에 참여한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납세자 소송법을 입법하고 그리고 나서 추진하자. I. 서 론
II. 본 론
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2.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 현황 및 경과
3.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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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을 중단하고 환경영향에 대해 1년여 동안 민관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 서론
들어가며
새만금 사업의 배경 및 진행상황, 필요성 / 효과
2. 본론
새만금 사업의 주요 쟁점사항
- 농지와 갯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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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과 영월 댐 건설사업의 정책결정과정 비교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방용호 / 물있는 사막 / 현대사상사
○ 최영박(1994) / 자연의 물 인간의 물
○ 한국수자원학회(1997)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의 수자원개발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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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의 탄생 배경
2. 사업의 목적
3.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4. 새만금 간척사업 현황
5.사업의 필요성
6. 사업의 효과
7. 공사 추진현황
8. 향후추진계획
9. 법원의 판단
Ⅱ.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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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 1. 새만금 간척 사업 배경
사업의 개요(정부에서 제시한 사업의 목표)
사업 진행 현황
2. 새만금 간척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기대 효과
3. 새만금 간척 사업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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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과 더불어 멸종함.
6. 오염원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
갯벌에 사는 많은 무척추 동물들이 민물에 쓸려오는 각종 유기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들이 없어지게 되면 물 속에 유입된 유기물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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