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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인증등본을 제48조에 언급된 4개의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모든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전권위원은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1년 4월 18일 비엔나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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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본을 제74조에 언급된 네가지 카테고리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3년 4월 24일 비엔나에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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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모상집, 학위논문(석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 지방행정학과 1997
UN YOUTH DELEGATE-REPUBLIC OF KOREA, 2016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의 효력과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사건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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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외교사절의 특권을 외교특권(diplomatic privilege)라 한다. 외교특권을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 또는 \'\"특권과 면제(privileges and immunities)\" 등의 용어로 사용하기도하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J 은 외교특권을 후자로 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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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가 있는데 이는 영사관계 혹은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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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일반원칙
1) 일반적인 원칙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원칙
3) 조지 셀(George Scelle)의 원칙
3.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에 따른 해결방안
1) 해협의 통과에 관한 일반 국제법규
2) 제주해협의 지위
3) 제주해협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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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1954년 헤이그 협약을 위반한 문화재의 파괴, 제8조 외교관계에 관한 1961년 비엔나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에 대한 범죄와 제3조 살인, 고문, 종교적 박해 등의 캄보디아 형법 위반 범죄 등을 저지른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2)재판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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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상황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경제문화적으로는 유기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조성되고 있으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평화 구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를 안정과 평화의 질서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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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국제규약」등은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제법이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한다고 하지만 국내법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국제재판소에서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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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정리
Ⅱ. 법적 쟁점
1. 고시류조약으로서 쇠고기협정의 의의
2. 쇠고기협정과 GATT 및 SPS와의 상호 관계
3. 국제수역사무소(OIE) 권고의 국제법적 효력
4. 재협상의 문제 및 개정․변경 문제
5. 쇠고기협정의 국내법적 수용: 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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