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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지정·관리는 시·군·구의 권한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ⅶ.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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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료 관리지원 등 노인보건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 째로,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는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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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요양기관 개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 수급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요양급여비의 부당·허위청구, 요양보호사의 수준향상 및 처우개선 필요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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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42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와 지급(제43조),요양비(제44조)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5)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과 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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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재요양 급여는 요양급여를 전에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공단이 결정했을 시 그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고, 불승인의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해야 할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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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부대의견 :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12.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 및 월 한도액 등(제27조 및 제28조)
▣ 제공시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 돌 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1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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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 ·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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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시설로는 노인장기요양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법은 재가급여요양기관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재가장기요양급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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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 급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의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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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함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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