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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제 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 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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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양급여기간에 관한 적용례) 1995년 1월 1일부터 제1항 본문의 시행일까지의기간중에 요양급여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19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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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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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3.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차성안, 노동법연구2012상반기제32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4.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범위”, 주선아, 저스티스 제127호(2011.12), p498~526. Ⅰ.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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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10)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공단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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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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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3명 → 20명 이상(농어촌 5명)
○ 제도개선 추진
-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 알선행위 벌칙규정 신설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현지조사 거부 시 행정처분 강화
○ 재가급여 개편
- 방문요양 중심 → 종합재가급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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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업의 회계
4)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5)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10.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 90일 이내 문서로 공단에 신청
2) 심사청구 : 결정처분 후 90일 이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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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허위·부정청구-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2012.
장우영,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대한 법적 고찰”, 법과정책 제20집 제1호, 2014.
조형원, “건강보험법제의 과제와 해결방안, 법과 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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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 의미
(2) 요양급여
(3) 건강진단
(4) 임의급여
(5) 장애인에 대한 특례
4) 재정
(1) 보험료
(2) 국가부담
(3) 보험료율
(4) 보험료의 부담
(5) 보험료의 면제
(6) 보험료의 납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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