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조정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제도 활용)
|
---▶
수도권정책의
재검토
(국토불균형의
합리적 해소)
-난개발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국
토
이
용
계
획
의
원
칙
회
복
행위제한의
강화
및
합리적인
용도규제
준도시지역개발
|
|
|
지역 성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개발압력이 큰 도시주변지역에서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공공시설 확충비용도 높을 것이며 따라서 이 지역에서 개발하려는 자는 높은 부담금을 물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성장을
|
|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005.5
건설교통부,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005.5
건설교통부, 준농림지역 등의 경관관리지침, 200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04.12
법제처, www.moleg.go.kr
건설교통부, www.moct.go.kr Ⅰ. 연구개
|
|
|
2.도시자연공원구역
3.시가화조정구역
4.수자원보호구역
농지법
진흥지역
1.진흥구역
2.보호구역
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정비지구
마을정비구역
수도법
자연환경보전법
1.생태,경관보전지역
2.자연유보지역
상수도
|
|
|
입 - 상업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일률적으로 구분 되었던 건폐율이 용도지역별로 개정
- 1973년 시행령에 건폐율 완화규정도입, 강화규정은 1976년에 도입되어 4회에 걸친 개정을 통해 현재의 규정으로 변화
- 1970년에는 방화지구 이외의 지구
|
|
|
지역의 생활권 기능 정립에 따라 용도지역의 조정이 필요.
-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여건에 대응하는 체계적 토지이용이 필요. 이를 위해 용도지역 조종과 병행해서 계획의 집행수단으로서 지구별 계획의 수립이 선행.
5. 강
|
|
|
화·구체화 및 기능 ·미관의 증진
대상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농촌·산촌·어촌지역
지정면적
최소면적 제시
최소면적 기준없음
계획내용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 계
|
|
|
지구 도로계획 등을 해제하거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또는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등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Ⅶ. 도시계획의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지정만으로 토지이용 목적 달성이 미흡하여 지역의 지정으로 규제
|
|
|
지역지구제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를 획일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비하여,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별도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아울러 건축물의 배치,
|
|
|
용도지구 환경관리 기반시설 교통처리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경관
복합구역
목적별로 해당되는 계획사항을 포함하되, 나머지 사항은 지역특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