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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전망
1. 개관
제2단계 농업협상이 종료되는 2002년 3월 이후 보조금과 관세의 감축 등 주요 쟁점별로 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합의도출이 시도되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New Round가 출범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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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 산업별 최종협정 내용과 대응전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2), UR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 대한민국정부(1996), 세계무역구조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96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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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의 의미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농림수산부(1990), GATT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전망과 대응
- 농협중앙회(1992),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 외무부(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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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성립으로 세계경제질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산물무역 및 국내농업정책의 규제에 대한 합의에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서비스, 지적 소유권, 섬유, 무역관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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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ve as a Two-Level Game and the Effectiveness of Threats by the U.S. Ph.D. Dissertation, Tokoy Univ., 1993.
<UR농산물협상에서사회와정부의대응>
사회단체
정부
1990년
- 9월,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하 전농), 제 1, 2차 농민대회 개최.
- 10, 11월, 농협,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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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의 분쟁해결절차에서는 ①패널이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며 ②패널결정은 GATT 법과 미리 확정된 절차를 따라 진행되며 ③패널절차에서 분[97] 쟁 당사국의 동등성이 점차적으로 보장되고 ④패널보고시 채택에 대한 콘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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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에 속하는 산업은 의류 ·신발 ·피혁제품 ·완구 등 경공업이고, 후자의 산업은 비메모리분야의 반도체 ·통신장비 ·우주항공산업 등이다. 우루과이라운드
1. 요약
2. 본문
GATT
1. 요약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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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②동경라운드
(4)GATT의 한계 - P2
(5)UR(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 P2
① UR의 추진배경
②UR협상의 타결
3.WTO와 뉴라운드 - P3
(1)GATT와 WTO의 차이점 - P3
(2)WTO체제의 운영 및 특징 - P3
(3)WTO의 성과 - P4
(4)WTO의 문제점 - P4
(5)뉴라운드 - P4
①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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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의 미래', 범우사, 1995. 1.
최낙균 지음, '시장개방 바로알기', 산업연구원, 1999. 11.
김기홍 지음, 'GATT,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한국', 한울, 1995. 1.
외교통상부, 'WTO 이해하기' 1999. 8.
김준동, 강인수, '서비스산업의 개방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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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와의 비교
1. UR협상의 주요내용
2. 케네디 라운드 [ Kennedy round ]
3. 동경라운드
4. UR과 케네디, 동경 라운드의 차이점
Ⅱ. UR이 미국, 일본, 개도국,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UR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
2. UR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
3. U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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