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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전망
1. 개관
제2단계 농업협상이 종료되는 2002년 3월 이후 보조금과 관세의 감축 등 주요 쟁점별로 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합의도출이 시도되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New Round가 출범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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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 산업별 최종협정 내용과 대응전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2), UR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 대한민국정부(1996), 세계무역구조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96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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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의 의미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농림수산부(1990), GATT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전망과 대응
- 농협중앙회(1992),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 외무부(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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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성립으로 세계경제질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산물무역 및 국내농업정책의 규제에 대한 합의에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서비스, 지적 소유권, 섬유, 무역관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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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ve as a Two-Level Game and the Effectiveness of Threats by the U.S. Ph.D. Dissertation, Tokoy Univ., 1993.
<UR농산물협상에서사회와정부의대응>
사회단체
정부
1990년
- 9월,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하 전농), 제 1, 2차 농민대회 개최.
- 10, 11월, 농협,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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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의 의미
우루과이라운드는 기존의 GATT를 대체하는 WTO를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무역체제를 창출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WTO는 GATT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로서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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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의 분쟁해결절차에서는 ①패널이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며 ②패널결정은 GATT 법과 미리 확정된 절차를 따라 진행되며 ③패널절차에서 분[97] 쟁 당사국의 동등성이 점차적으로 보장되고 ④패널보고시 채택에 대한 콘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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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
라 1995년 WTO가 정식 출범하였다.
wro는 UR협정을 이행하는 기구로 UR협정의 모든 내용을 관할하며 특히 (1) 공
산품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의 확대, (2) 농산물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의 채택, (3)
GATT 규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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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실증연구, 한국국제상학회 Ⅰ. 개요
Ⅱ. 국제협상의 개념
Ⅲ. 국제협상의 의의
Ⅳ. 국제협상의 구성요소
Ⅴ. 다국간 무역에 관한 국제협상(우루과이라운드, GATT협상)
Ⅵ. 농업관세에 관한 국제협상(DDA농업협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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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GATT)
1.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의 주요 기(旣)설정 의제(BIA)
1) 위생 및 검역(SPS)
2) 기술장벽(TBT)
3) 지적재산권(TRIPs)
4) 분쟁해결절차(DSU)
5) 정부조달
6)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7) 섬유 및 의류
2.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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