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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화, 자유기업센터, 1997
▷ 정순섭,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규제제도의 정비(상), 증권법연구, 제3권 제1호, 2002 Ⅰ. 서론
Ⅱ. 규제의 개념
Ⅲ. 금융규제의 목적
1. 시스템위험으로부터의 보호
2. 고객보호
3. 효율성 강화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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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현황
1. 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변화
2. 우리나라의 자기자본규제
Ⅵ.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경과
1. 1980년대 중반 전세계 10대 은행에 6-7개의 일본은행이 계속적으로 선정
2. 미국이 BIS 규제를 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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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예: 내부자거래에 대한 공시 및 처벌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규정 등)
제도신설보다는 사외이사제도가 긍정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 여건 개선에 주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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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해관계자의 이익증대
2. 지배구조의 중요성
3.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형성
가) 지배주주의 자의적 소비문제
나) 지배주주의 이전거래
다) 지배주주의 과대한 경영권보호
라) 지배주주의 자의적 투자
마) 지배주주의 규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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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한
1) 거래제한
2)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
16. 감독문제
Ⅵ. 법령상의 문제점
1. REITs 제도 초기의 혼란
2. 조세제도의 지원
3. 자산운용전문인력
4.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기능
5. 정보의 공시
6. 일본투자자문회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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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증권거래법 제205조 제13호).
※ 참고
♧박수웅, 증권시장, 삼영사, 200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재정경제부
♧대신증권
♧한국은행
♧통계청
♧법제처 1.증권시장제도의 변모
2.증권시장 규모의 변모
3.코스닥시장과 채권시장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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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향
2. 국제대책
1) 투명성제고
2) 규제강화
3) 과도한 투자제한
4) 시장지배나 조작방지책 강구
5) 파생금융상품 남발 방지
6) 수수료 지불 관행 개선
3. 국내대책
1) 방향
2) 외환시장의 경우
3)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경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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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제1절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사적 전개
제2절 우리나라의 토지제도
제 4장 토지정책의 문제점
제 5장 토지정책의 발전방향
제1절 환경 친화적 토지공급 및 보전기반 조성
제2절 질서 있는 국토이용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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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 기회복과 기업실적 호조를 배경으로 외국인들이 일본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분석했다.
10월의 외국인 순매수액은 차익실현 매물의 증가로 전달보다는 줄었지만, 주식 취득액만을 놓고 보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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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
2. 매도가능증권
Ⅱ. 기업 해외증권
1.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
2.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른 신고
3.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하는 교환사채에 대한 증권거래법의 당연 적용 여부
Ⅲ. 기업 전환증권
Ⅳ. 기업 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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