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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한계와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공람 및 공고, 공청회, 협의, 자문 등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 제도적 측면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람이나 공청회는 대부분 계획수립의 최종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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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대표성, 전문성은 물론 형평성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나 연임규정이 없어 경험축적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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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여의 순기능적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주민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면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① 주민투표제의 보완
주민투표제는 우리나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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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 중 울산광역시 북구가 유일하게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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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념을 설명하고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기술해 보았다.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민참여 제도가 발전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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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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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우리나라의 몇 군데 지역만이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참여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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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로컬 거버넌스의 예로 시화호 간척지개발사업, 용인죽전택지개발사업, 성남시 분당구 분구 추진에서의 주민단체시민단체전문가집단의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Ⅵ. 결론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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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는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이달곤, 2005).
이상과 같이 주민참여는 그 필요성만큼 한계 또한 존재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한계 때문에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제한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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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민주적인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주민투표,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는 임의적자문적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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